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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압박 주의. 엄청 길어요.---------------------
싸가지 없게 환불 못해주겠다 하는 헬스장을 상대로
돈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단어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대체 저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먹고사는 거겠죠.


액수가 크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진행을 하면 되지만 액수가 적은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인터넷의 앵무새같이 똑같은 복사붙여넣기가 아닌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한 

실전 소액 돌려받기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 실제 사건내용 :

헬스장 다니다 중도에 그만뒀더니 자기네들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안해줍니다.

중간에 정지한 일수도 사용일수에 포함시키고

원래 얼마였는데 할인해줬으니 환불할땐 원래금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 업체의 약관 :

업체 약관은 무시하면 됩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체육시설업 관련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에 환불에 관한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받을수 있는돈 :

법률용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실제 지불한 금액에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사용한 일수 + 지불금액의 10%' 를 제외하고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는 소비자 단순변심일 경우고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지불금액의 10%는 거꾸로 돌려받게 됩니다.


혹시 헬스장에서 사은품 받은게 있으면 그 금액도 빼고 돌려받게 되지만

그 사은품 안썼다면 택배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직접주면 안받았다고 발뺌하니 우체국 택배 이용해서 되돌려주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 출력해놓읍시다. 출력비용은 천원)

---------------------------------------------------------------------------




여기서부터 시작해봅니다.


1. 소비자원 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ccn.go.kr  ( 소비자원-상담전용 홈페이지 ) 들어가서 소비자상담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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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E074A525F996E0AC528


내용은 간단하게

본인이 얼마를 지불하고 

어느정도 헬스장 다녔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안해준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호소하는 문장은 빼고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쓸데없는 문장은 일처리를 늦어지게 만듭니다.



이후 소비자원에서 알아서 필요서류나 내용들을 전화로 물어보거나 처리합니다.

(헬스장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헬스장 다시 찾아가기 힘들테니 

 없으면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소비자원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소비자원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전화는 몇번 받아야 하니 모르는 번호라고 안받는일 없도록 합시다.




2. 분쟁조정위원회 이관


- 소비자원에서는 당연히 업체에다 환불권고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이므로

절대로 안들어먹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전화와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할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필요서류를 알려줄건데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하나 보냅니다.

보내는사람 : 본인 / 받는사람 : 헬스장

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 쓸 수 있으니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가서 씁시다.


22639847525F99E7323137


내용은 이러저러해서 그만뒀으니 이용하지 않은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고 쓰면 됩니다.

(해지통보를 확실히 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욕같은건 쓰지 맙시다. 

아래 샘플을 참조합니다.


[----------------------------------------------------------------------------------------

내용증명서

수신 : 누구누구 이름, 주소

발신 : 본인이름, 주소


1. 상품명 : 헬스장 이용권

2. 계약일 : xxxx년 xx월

3. 계약금액 : 본인이 지불한 금액

4. 기 지급액 : 본인이 지불한 금액

5. 내용

  가. 계약경위 :

     본인은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xxxx년 xx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용금액을 지불하고 이용권을 등록함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통보사유 :

     헬스장 관리가 허술하고 거리가 멀어 xxxx년 xx월 xx일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다. 환불

     업체약관에 의한 환불불가는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이용기간 xx개월 및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환급함이 마땅함

  라. 결론

     위 내용에 따라 해당금액 xx만 xx천원을 환불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홍 길 동 (인)

----------------------------------------------------------------------------------------]

이걸 인터넷으로 발송한 후 한부 출력합니다.

환불금액 계산은 소비자귀책사유(단순변심) 에 의해 다음 예제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예제 :1년 100만원 계약시 6개월 이용후 단순변심으로 그만뒀을경우 :


  6개월 이용료 : 50만원

  단순변심 소비자 귀책사유 : 계약금의 10% =10만원

  총 60만원 제외한 40만원 환급)



그리고 소비자원으로부터 헬스장 계약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사건 확인 과정에서 계약서가 꼭 필요하므로 소비자원에서 구해놨을겁니다.

 본인에게 이미 있다면 좋고, 없어도 소비자원이 업체로부터 알아서 받아내니 걱정마세요)

분쟁조정위원회 이관할거냐고 전화왔을때 하나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FAX로도 받을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헬스장 계약서 두개 합쳐서 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냅니다.

이때 우체국 한번 가야 합니다.

주소는 소비자원에서 알려줍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종의 독립된 기구로 소비자원 소속이지만 별동부대같은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위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



3. 기다리기

한달에서 두달 사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헬스장 사은품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열릴때 참석할거냐고 물어보는데 참석해도 그만, 참석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참석안했습니다.


좀더 기다리면 집으로 '조정결정 통보'라는 서류가 하나 날아오는데 내용이 대충

헬스장은 소비자에게 환불금액을 지불하라 뭐 이런내용이고

2주동안 이의신청없으면 확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을겁니다.


23346933525F9CDF2ADF5B


273B5933525F9CDF2F5C49


(혹시나 헬스장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위원회열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는 있는데

아마 저게 뭔지도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있을게 뻔합니다.)



또 2주 기다리면 해당내용이 확정되어서 조정성립이 통보되어 날아옵니다.


263F3D33525F9DEB322E83


2674AB33525F9DEB1D2A18


23307E33525F9DEC04B0DC


환불금액이 명시가 되어있고 해당금액을 환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내용증명에 보낸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처음에 내용증명 쓸때 돌려받을 금액 + 연체이자 20% 부분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제 경우는 원금만 명시했더니 딱 원금만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봐야 이자가 몇천원 안되긴 합니다.


이제부터는 '권고사항' 에 그칠뿐이었던 환불금액이 법적으로 강제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태까지는 소비자원에서 알아서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야합니다.



4. 필요서류 받기

(필요서류는 조정조서 받을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전화해서 '송달증명원'을 달라고 해야합니다.

FAX나 우편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할건데 얼른 보내줍시다.


소비자원 담당자 전화번호가 심심하면 바뀌고 전화연결도 잘 안되지만 

이점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발급비용은 공짜입니다. 우편요금도 받을땐 공짜입니다.


247B1C3C525F9E9C163A79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집행문부여신청 서류를 출력해서 작성합니다.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또는 소비자원에서 송달증명원 줄때 같이 줄수도 있습니다.)


26227D47525F9F6922633B

위 양식지에 사건번호와 기타내용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1번항목에 '조정조서'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송달증명원과 조정결정 통보, 조정성립 통보, 집행문부여신청서(총 4가지)를 

몽땅 들고 우체국으로 갑시다.


- 우체국에 정부수입인지를 파는데 500원어치 사서 집행문부여신청서에 붙입니다.

- 서류봉투를 2개 삽니다.

- 첫번째 봉투에 반송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이고 되돌려 받을주소를 써넣습니다.

- 다른 봉투에 반송봉투와 4가지 문서를 모두 넣고 등기로 중앙지법 종합민원실로 발송합니다.

  (전화한통 해보셔서 확실히 받을 곳을 확인해도 되지만 안해도 별 상관없을듯)



며칠후 중앙지법에서 조정조서 뒤에 집행문을 붙여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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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한장이고 엄청 간단하지만 모든 서류의 최종 핵심입니다.)



이때 조정조서 직전에 받은 조정성립 통보문서는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강제집행신청을 위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5. 강제집행 신청하러 가기


강제집행 신청 직전까지는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우편과 FAX로 모든일이 해결되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되니 현금 20만원 정도 준비합시다. 카드 안됩니다.

신분증도 준비합시다. 강제집행신청서류 접수할때 확인합니다.


2628D84A525FA16D038489


강제집행신청서를 미리 인터넷으로 작성해서 출력해가면 일이 쉬워집니다.

양식중 금액부분은 정확히 조정조서에 명시된 금액만 쓸수 있고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토씨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써야합니다.)


양식이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채무자,사건번호,사건명 등)


집행할 곳의 약도도 인터넷에서 한부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집행문, 강제집행신청서, 집행할곳 약도 5가지와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해당 헬스장을 담당하는 법원에 찾아갑니다.

(담당법원은 법원 홈페이지를 뒤져야 합니다.)





법원에 가면 집행관사무소가 있고 접수대에 접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하러 왔다고 하고 준비한 서류를 몽땅 제출합시다.


그러면 신청서와 나머지 서류를 대조해보고 확인이 되면 접수가 끝나고

은행에 예납해야 되는 금액이 적혀진 서류를 한장 줄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태까지 모은 서류는 전부 제출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행이 언제쯤 될거라고 날짜도 알려줍니다.

본인동행여부는 추후 집행부에서 전화가 따로 오니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급적 동행하는게 낫습니다.

(집행관도 그냥 공무원일 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기일처럼 처리 안해줍니다.)


이제 은행에 예납금을 입금합니다. 보통 법원건물에 같이 있을겁니다.

물론 이 예납금은 강제집행하고 경매 넘어가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환불금액을 돌려주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헬스장에 주겠죠 뭐.




6. 대망의 강제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며칠전에 집행부에서 연락와서

동행할거냐고 물어봅니다.

회사원이라면 힘들수도 있지만 휴가 내서라도 가급적 동행합시다.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 불가입니다.

(이때 조정조서에 조건같은게 있다면 -이를테면 사은품반납 같은- 

 사은품에 대한 택배발송 증명서 같은거 꼭 지참해야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출력가능.)



시간 약속 정하고 집행관을 만나서 헬스장으로 출동합니다.

(약속시간에 전화오니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고없이 출동했으므로

직원들이 이게 뭔가 합니다.


시커먼 아저씨들 넷(저까지)이 우르르 들어와서

법원문서 들이대며 돈안주면 집행하겠다 합니다.


마침 그자리에 딱 그 해약이야기할때 싸가지 없게 굴었던 직원이 있네요.

소비자원 어쩌구 저쩌구 중얼중얼 하는데 집행관 아저씨

단호박처럼 한방에 '여기 집행문이 있잖아요' 라고 끊어버립니다.




원래 합의 안하고 무조건 빨간딱지 보려고 했으나.......

집행관 말이 어쨌거나 모든 금액을 변제하면 자동합의가 된다고 하네요 ㅡㅡ;;;;

빨간딱지 꼭 붙여보고 싶었는데.....

헬스장에서 어이쿠나 하고 돈을 줘버리는 바람에 이건 실to the패.

[빨간딱지 붙이면 법원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에서 받은 돈이 입금됩니다.]



다만,

변제금액은 이체도 안되고 카드도 안되고 오직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미 집행관이 출동했으므로 출장비용은 덤입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돈 뺏습니다.



그 직원 얼굴표정이 벙... 해가지고서는 

출장비요? 돈 없는데요? 법원계좌는 없나요? 현금출금기 어쩌구저쩌구 횡설수설하더니 

허둥지둥 현금 만들어서 오네요.


시커먼 집행관 아저씨들 셋과 저까지 4명이 카운터에서 서류들고

돈내놔라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전부 구경합니다.



동영상 촬영했으나 초상권 포함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올리지는 못하겠네요.


가볍게 원금+출장비용 현금으로 받아들고 집에와서 

법원에서 예납금 낸 차액은 나중에 통장으로 들어오니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 싸가지 직원의 표정변화가 아주 볼만했는데 오늘 씐나는 마음으로 한잔해야겠습니다.


다만 빨간딱지 못붙인건 아직도 아쉬움 ㅡㅡ;;;;

집행관한테 합의 안하면 안되냐고 두번 물어봤는데 변제하면 그냥 끝이래요.

내 빨간딱지 ㅡ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요약

걸린시간 :

 최초 4월에 소비자원 접수

 9월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확정

 10월에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

  * 총 6개월 정도 소요 *


추가비용 :

 내용증명 비용 1회 4천원쯤.

 등기우편 비용 2회+반송비용1회 6천원쯤.

 수입인지값 500원.

 배달증명 출력비용 1천원

 * 총 12000원 정도 추가비용 소요 *


귀찮은일 :

 법원에 직접 간 횟수 1회(출장갔다 일찍와서 들림, 소요시간 20분)

 집행관과 동행한 횟수 1회(1회 휴가)

 등기우편 붙이러 우체국에 간 횟수 2회

 내용증명 및 기타사항으로 인터넷 접속 및 프린터 출력

 각종 서류작성





-------------------------------------------------------------------------

조금만 신경을 써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대부분의 일은 소비자원이 알아서 해주고

결국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 강제집행이라는 통쾌한 일과 함께 말이죠.

법원서류 왔다갔다 할때도 꿈쩍않던 헬스장에서

막상 집행관 출동해서 돈내놔라 하니 망치로 머리맞은듯 보입니다.


거기서 운동하던 회원들과 직원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생각은 없었습니다.

금액도 집행비용과 비슷할정도로 소액이었는데

'환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헬스장 직원 얼굴이 똥씹은 표정이 되면서


사람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고 약관 읽어보라고 툭 던져주길래

꼭지가 돌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강제집행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헬스장 관련자라면 여기다 악플을 줄줄이 달겠지요.

그런식으로 다 환불해주면 어떻게 장사하냐구요^^.

환불 이전에 태도부터 뜯어고치시면 장사 잘 될겁니다.


여튼 처음에 생각했던것보다는 약간 복잡했지만 

진행못할정도로 힘든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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